부   의   안   건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997		제출연월일 : 2026. 3. 1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수준 높은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학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계획 수립·시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대학유치시민추진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기반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재정법」 제17조

○ 「고등교육법」 제2조, 제7조, 제29조, 제3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6. 2. 6. 〜 2. 26.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6.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등의 유치 촉진과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과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대학유치”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대학 등을 시로 이전하거나 시 관할 구역 내에 분교(캠퍼스) 등을 설치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

3.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유치와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학협력) 시장은 관학협력을 위하여 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력·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협력 사업 개발

3. 평생교육 체제 마련 및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공동 개발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대학유치시민추진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유치 촉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대학유치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관련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2.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관련 시민 참여 행사·포럼·교육 등의 활동

3. 그 밖에 대학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활동

③ 시민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학유치 촉진을 위하여 대학입지 예정부지 주변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치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평생교육과 ☏ 940-5252
입안자	평생교육과장	최 희 진
	교육지원팀장	안 성 준
	담 당 자	신 지 은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學ㆍ硏ㆍ産), 학ㆍ연(學ㆍ硏) 또는 학ㆍ산(學ㆍ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근 5년간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학유치시민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대학유치 촉진을 위한 대학입지 예정부지 주변 기반시설 설치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대학 유치 및 관학협력 지원 관련 사업은 향후 대학 선정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사업 범위, 추진 방식 및 재정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 비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음. 이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작성함.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교육지원팀장 안성준  담당자 신지은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5
자치법규명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지방행정주사보 신지은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평생교육과
	담 당	팀장 안성준	담당자 신지은
3.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17조 ○ 「고등교육법」 제2조, 제7조, 제29조, 제30조
4. 주요골자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계획 수립·시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대학유치시민추진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기반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대학 유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학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