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998		제출연월일 : 2026. 3. 1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지원 자격 규정(거주지 요건 등)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파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파주시 인재 양성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을 각 호로 신설하여 구체화 및 확대(안 제5조제1항)

- 기존 파주시 주민 및 그 자녀의 거주 요건을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1호)

- 거주지와 관계없이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해소(안 제5조제1항제4호)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2. 6. ～ 2026. 2.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6.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중 “파주시에”를 “시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평생교육과 (☏940-5251)
입안자	평생교육과장	최 희 진
	교육지원팀장	안 성 준
	담 당 자	최 지 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및 선발) ①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 및 그 자녀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발) ①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재난ㆍ재해 피해자 등을 말한다)	1. 공고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
2.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학업성적ㆍ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ㆍ봉사 등의 분야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 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 설>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주시에 귀속한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 시에 -----------.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제2조(설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7)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선발) ①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 및 그 자녀로 한다.(개정 2016.9.23)

1.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재난·재해 피해자 등을 말한다)

2.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학업성적·과학·기술·예술·체육·봉사 등의 분야를 말한다)

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6.9.23)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9.23)

④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9.23)

제6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연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9.23)

2.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2016.9.23)

제8조(운영지원 등) 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회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달한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시 장학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4.17, 2020.7.10)

1. 삭제(2015.4.17)

2. 삭제(2015.4.17)

③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7)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등) (조 제목 개정 2015.4.17.)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7.)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법인의 해산 등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장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ㆍ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7. 2016.9.23)

제12조의2(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4.17]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자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산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신설 2016.9.23)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주시에 귀속한다.

[본조 신설 2020.7.10]

제15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7, 제14조에서 조이동 2020.7.10)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04
정 책 명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평생교육과
	담당자명	최지우		전화번호	031-940-52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1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평생교육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평생교육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6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지방행정서기 최지우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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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평생교육과
	담 당	팀장 안성준	담당자 최지우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 요건의 구체화 및 확대(안 제5조제1항) -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 거주지 요건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1호) -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안 제5조제1항제2호) -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안 제5조제1항제4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및 거주지 요건 등 장학금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을 정비하여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