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1
1. 예산편성배경 및 총규모			-------------------------------------			2
Ⅱ. 일반회계 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4
3.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9
Ⅲ. 특별회계 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8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2

	검 토 보 고	제26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안 건 명

-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 출 자 : 파주시장

3. 제 출 일 : 2025. 3. 19.(목)

4.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검토경위

- 2026년 3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제안설명을 거쳐 2026년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편성 배경

○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 예산 반영

○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편성

○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 반영

2. 총 규 모

○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4,202억 755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3,599억 6,072만 1천원 대비 602억 4,683만 7천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2,420,207	2,359,960	60,246	2.55
일반회계		2,020,341	1,962,648	57,693	2.94
특별회계		399,865	397,312	2,553	0.64
	기 타 (7)	80,564	80,012	551	0.69
	공기업 (2)	319,301	317,300	2,001	0.63

Ⅱ		일반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203억 4,184만원으로 기정 1조 9,626억 4,809만 5천원 보다 576억 9,374만 5천원 증가.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자체수입의 변동사항은 없음.

- 지방교부세가 159억원 감액되었음.

- 국고보조금등이 205억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이 172억원 증액되었고, 잉여금 세입을 343억원 증액시켰음.

○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2,020,341	100	1,962,648	100	57,693	2.94
자체수입		511,692	25.32	511,692	26.07	-	-
	지 방 세	432,192	21.39	432,192	22.02	-	-
	세외수입	79,500	3.94	79,500	4.05	-	-
이전수입		1,326,155	65.64	1,304,234	66.45	21,921	1.68
	지방교부세	299,100	14.80	315,000	16.05	△15,900	△5.05
	조정교부금	160,000	7.92	160,000	8.15	-	-
	국고보조금	681,881	33.75	661,287	33.69	20,593	3.11
	도비보조금	185,174	9.17	167,947	8.56	17,226	10.26
보전수입 등		182,493	9.03	146,719	7.48	35,773	24.38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 감 (A-B)	%
합 계	2,020,341	100	1,962,648	100	57,693	2.94
일반공공행정	132,617	6.56	124,439	6.34	8,177	6.57
공공질서 및 안전	27,973	1.38	25,256	1.29	2,717	10.76
교육	36,202	1.79	36,152	1.84	50	0.14
문화 및 관광	98,797	4.89	87,446	4.46	11,350	12.98
환경	137,236	6.79	135,866	6.92	1,370	1.01
사회복지	936,142	46.34	916,477	46.70	19,664	2.15
보건	43,696	2.16	40,876	2.08	2,820	6.90
농림해양수산	81,228	4.02	74,567	3.80	6,660	8.9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3,861	4.15	43,114	2.20	40,747	94.51
교통 및 물류	179,429	8.88	170,816	8.70	8,612	5.04
국토 및 지역개발	74,432	3.68	65,560	3.34	8,871	13.53
예비비	10,000	0.49	63,625	3.24	△53,625	△84.28
기타	178,723	8.85	178,448	9.09	275	0.15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 증감액 큰 순서로 살펴보면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269억원 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75억원 증),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34억원 증),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30억원 증) 등이 주된 증액 사업이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 지원을 위한 시비 269억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 가장 크게 증액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칭)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70억원 증),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18억원 증), (가칭)성평등 공간 조성(15억원 증), 노인복지관 지원(노인복지관 운영비)(11억원 순증),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10억원 증) 등이 주된 증액 사업으로 대부분 센터 건립 및 유지·운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31억원 증), 파주NFC 운영(19억원 증),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17억원 증), 한울도서관 리모델링(15억원 증), 파주 페어 북앤컬처(10억원 순증) 등 시설 건립·유지 비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일 행사로는 파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파주 페어 북앤컬처 행사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 예비비는 지난 본예산 심사 결과 감액된 내부유보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총 536억원을 감액.

○ 증액 1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	부서	사업명	주요증감내용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고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민생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도비 예산 반영 후 자체 예산 감액	26,928	-	26,928	보조
	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정액보조	19,530	11,944	7,585	보조
사회복지	보육아동과	(가칭)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예정된 건축 공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	13,528	6,512	7,016	자체
일반 공공행정	공공건축과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된 건축 공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	11,401	7,101	4,300	자체
국토및지역개발	균형개발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소송 승소 성공보수금 및 항소심 대응 변호사 선임비용 편성	3,728	20	3,708	자체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과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25년 특조)	관내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 부지에 차양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3,437	-	3,437	자체
문화및관광	체육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센터 건립비용 및 자재비, 감리비 등 편성	6,179	3,000	3,179	보조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에너지과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공공시설 유휴부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파주도시공사 출자금 편성	3,500	500	3,000	자체
보건	문산보건센터	문산보건지소ㆍ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복합센터 건립 공정별 예산 편성	2,706	-	2,706	보조
농림해양수산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자체)	공사착공에 따른 연차별 예산 및 2024년 자체사업 이월예산 불용액 예산 편성	2,311	-	2,311	보조
문화및관광	체육과	파주NFC 운영	파주NFC 천연잔디 관리 비용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비용 등 편성	2,511	563	1,948	자체
공공질서및안전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율곡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감리비 등 편성	11,868	9,968	1,900	보조

(단위 : 백만원)
분야	부서	사업명	주요증감내용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사회복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 편성	2,349	500	1,849	보조
문화및관광	체육과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공사비 편성	3,350	1,600	1,750	보조
교통및물류	버스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대광위 전환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지원 예산	7,986	6,467	1,519	보조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가칭)성평등 공간 조성	지역 맞춤형 가족센터 건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및 건물보상 비용 증액	6,378	4,861	1,517	자체
문화및관광	교하도서관	한울도서관 리모델링	운정3동 임시청사 사용 만료에 따른 도서관 공간 재편성	1,581	85	1,496	자체
농림해양수산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동물보호센터 공사 착공에 따른 2025년 균특시비 및 2024년 이월예산 불용액 편성	1,350	-	1,350	보조
국토및지역개발	평화경제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파주 평화경제특구 1차 지정 신청을 위한 제영향평가 용역비 예산 편성	1,610	310	1,300	자체
사회복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지원(노인복지관 운영비)	경기도 내시 통보에 따른 기존 전액 시비사업에서 전환 추진	1,140	-	1,140	보조
사회복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경기도 내시 조정에 따라 예산 부족액 추가 편성	4,190	3,142	1,047	보조
문화및관광	문화예술과	파주 페어 북앤컬처	책 IP 활용 문화콘텐츠 교류 등을 위한 행사 추진	1,025	-	1,025	보조
일반공공행정	정보통신과	파주시 방범 자가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25년 특조)	자가통신망(서비스 제공망) 통합감시시스템 도입	1,000	-	1,000	자체
농림해양수산	동물관리과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하반기 건축물 착공 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예산 일부 편성	1,000	-	1,000	보조
국토및지역개발	산림정원과	법원문화공원 조성('25년 특조)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1,000	-	1,000	자체

○ 감액 10억 이상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	부서	사업명	주요증감내용	1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예비비	예산법무과	예비비 관리	내부유보금 감액	10,000	63,625	△53,625	자체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민생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감액	6,736	10,004	△3,268	보조
사회복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자체)	도비 지원 예산 편성에 따라 당초 시비 편성액 감액	43	1,099	△1,055	보조
국토및지역개발	산림정원과	법원문화공원 조성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감액	1,395	2,395	△1,000	보조

3.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지방교부세 159억원 감액

- 지방교부세가 감액 내시에 따라 159억원 감액되었음.

과거 5년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시켰던 사례는 2023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억원 적게 편성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최초이며 파주시의 지방교부세는 항상 증액되어 왔음.

- 게다가 회계연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66억원이 감액된 이후 처음.

[연도별 지방교부세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2026	1회 추경	299,100,000	315,000,000	△15,900,000	△5.05%
	본예산	315,000,000	250,000,000	65,000,000
2025	3회 추경	281,987,000	250,047,000	31,940,000
	2회 추경	250,047,000	250,000,000	47,000
	1회 추경	250,000,000	250,000,000	-
	본예산	250,000,000	250,000,000	-
2024	2회 추경	253,265,000	250,000,000	3,265,000
	1회 추경	250,000,000	250,000,000	-
	본예산	250,000,000	227,700,000	22,300,000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2023	4회 추경	250,060,000	247,700,000	2,360,000
	3회 추경	247,700,000	247,700,000	-
	2회 추경	247,700,000	227,700,00	20,000,000
	1회 추경	227,700,000	227,700,000	-
	본예산	227,700,000	253,000,000	△25,300,000	△10.00%
2022	3회 추경	255,857,000	254,227,000	1,630,000
	2회 추경	254,227,000	253,145,000	1,082,000
	1회 추경	253,145,000	253,000,000	145,000
	본예산	253,000,000	233,505,000	19,495,000
2021	3회 추경	262,712,000	262,672,000	40,000
	2회 추경	262,672,000	260,989,000	1,683,000
	1회 추경	260,989,000	233,505,000	27,484,000
	본예산	233,505,000	189,668,385	43,836,615
2020	3회 추경	245,445,000	252,102,000	△6,657,000	△2.64
	2회 추경	252,102,000	251,987,000	115,000
	1회 추경	232,441,877	189,668,385	42,773,492
	본예산	189,668,385	133,589,591	56,078,794

- 3천억원대 규모의 지방교부세 중 5%에 해당하는 159억원이 감액된 것인데 파주시의 재정 규모 및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감액 비율이 적다고 보거나 일시적인 감액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파주시 지방교부세입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결산 추이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2022~2024회계연도 지방교부세입의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고, 더해서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회계연도별 지방교부세 결산 결과]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차액	비고
2024FY	285,531,203	317,369,084	31,837,881
2023FY	251,154,850	328,414,502	77,259,652
2022FY	257,057,000	370,012,040	112,955,040

- 2021회계연도의 지방교부세 실제 수납액은 2,968억원 규모였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원인이 되어 2022회계연도에 3,700억원으로 크게 증액된 이후 해가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원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교부세 산정업무 흐름도]                          (출처: 지방재정365)

-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괴리된 ‘수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존해 주고자 하는 지방교부세의 취지 측면에서 봤을 때 파주시에서 예상하는 수입 부족액을 중앙정부에서 점점 보존해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출처: 지방재정365)

-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파주시는 세출효율화를 의미하는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의 자체노력이 –10,908백만원(패널티)이고, 세입확충을 의미하는 기준재정수입액 항목의 자체노력은 +21,363백만원(패널티)로 세출, 세입 모든 부문의 자체 노력 항목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음.

- 항목별로 유사단체(시-2)들과 비교하였을 때,

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임.

※ 값이 (＋) 인 경우 인센티브, (－) 인 경우 페널티가 적용되었음을 의미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단체	세출결산액	반영액
1	전남 여수시	1,575,540	-12,072
2	경기 김포시	1,559,014	-12,011
3	경기 이천시	1,281,714	-11,401
4	경기 파주시	1,818,888	-10,908
5	경기 오산시	671,530	-9,190
6	경북 구미시	1,683,528	-6,812
7	경기 하남시	988,493	-4,472
8	경기 양주시	1,057,121	-3,814
9	경기 과천시	420,439	-3,777
10	충남 아산시	1,644,703	-3,405
11	경기 구리시	677,492	-1,892
12	경남 양산시	1,526,026	-1,799
13	경남 진주시	1,794,837	-1,115
14	경기 광명시	1,094,598	-205
15	경기 안성시	1,134,383	1,161
16	경기 의왕시	599,580	1,832
17	경기 광주시	1,493,649	2,206
18	경기 군포시	813,935	2,477
19	경기 의정부시	1,443,593	3,693
20	강원 원주시	1,669,890	16,114

②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임.

※ 값이 (－) 인 경우 인센티브, (＋) 인 경우 페널티가 적용되었음을 의미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단체	세입결산액	반영액
1	경기 광주시	433,875	42,295
2	경기 김포시	499,678	27,930
3	경기 파주시	516,537	21,363
4	경기 구리시	180,730	7,689
5	경남 양산시	374,793	6,061
6	경남 진주시	296,844	4,919
7	강원 원주시	340,653	3,074
8	전남 여수시	463,403	2,877
9	경기 양주시	258,469	2,114
10	경기 의정부시	293,813	1,663
11	경기 안성시	309,479	789
12	경기 군포시	232,950	-2,105
13	충남 아산시	611,497	-3,755
14	경기 이천시	561,586	-4,522
15	경기 의왕시	246,380	-5,031
16	경기 오산시	217,859	-6,797
17	경기 하남시	373,990	-9,181
18	경기 광명시	320,933	-10,000
19	경기 과천시	193,436	-10,006
20	경북 구미시	552,771	-11,410

③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한 과다 경비 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의 경우 교부세를 감액한 내역

자치단체	감액총금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위반지출내역
경기 파주시	38	38	법령위반과다지출	토지보상 관련 변상책임에 대한 무책판정

-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은 19.24%이며, 이는 2006년 인상 이후 20년동안 변동이 없는 상태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2%로 인상 추진 중이며, 지자체 협의체에서는 24.24%의 인상 비율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든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이 22% 인상되는 경우 9.2조원, 24.24% 인상되는 경우 16.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교부세 증액 국면에서 파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① 세출 효율화 측면에서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이·불용액 절감이라는 예산 집행 노력과

② 세입확충 측면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 세원 관리, 지방세 감면액 축소

③ 감액 사항 관리 및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보

- 이러한 기본적인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파이가 커진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증액 규모 576억원 中

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407억원 증액

② 사회복지 분야에서 196억원 증액

③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13억원 증액되어

전체 13개 분야에서 3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증액 규모 순으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 이번 추경을 통해 가장 크게 증액되는 상위 사업 2가지는 모두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증 269억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증 75억원)]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은 국비 37.5%, 도비 25%, 시비 37.5% 매칭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총 269억원의 예산을 편성.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봤을 때 2023년도에 90억원, 2024년도에 76억원을 집행한데 비하여 2025년도에는 크게 증액된 204억원을 집행하여 올해 추가적인 국·도비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195억원이 편성되는데 과거 집행실적(130~18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실제 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 확인이 필요.

- 다음은 센터 건립 등 공공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예정된 건축 공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로 사전에 계획된 재정투자의 목적에 맞으므로 편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 [(가칭)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동물보호센터 건립],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복지·행정·문화·체육 다양한 분야의 공공 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 건축 관련 예산의 경우 전쟁, 환율 등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

- 각종 시설과 설비 조성 비용도 크게 증액되어 편성하고 있는데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와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경우 관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각각 34억원과 30억원의 예산이 신규·추가 편성되고 있음. 그 외에도 [파주NFC 운영], [한울도서관 리모델링]과 같이 기존 시설 개선 사업에서도 대규모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그 외에도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정산 관련 소송 승소로 소송 대리인에제 지급하는 성공 보수 33억원을 포함하여 항소심 비용 등 총 37억원의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가 사무 전환으로 국·도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를 기존 예산보다 15억원 증액하여 총 79억원으로 편성.

- 장단콩 축제, 개성인삼 축제, 기업박람회 등 파주시에서 열리는 단일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인 [파주 페어 북앤컬처] 행사가 도비 50% 매칭으로 총 10억원 편성.

Ⅲ		특별회계 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도비보조금이 2억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 증액되어 기타 특별회계 주요 증액 규모를 이루고 있음.

-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것과 별개로 국비보조금의 일부 감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증감 규모를 여전히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80,564,047	100	80,012,359	100	551,688	0.69
세외수입		57,425,165	71.28	57,425,165	71.77	-	-
	경상적세외수입	1,813,211	2.25	1,813,211	2.27	-	-
	임시적세외수입	66,220	0.08	66,220	0.08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4,941,734	68.20	54,941,734	68.67	-	-
	지난연도 수입	604,000	0.75	604,000	0.75	-	-
보조금		3,399,989	4.22	3,172,179	3.96	227,810	7.18
	국고보조금등	2,271,282	2.82	2,279,410	2.85	△8,128	△0.36
	시·도비보조금등	1,128,707	1.40	892,769	1.12	235,938	26.4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38,893	24.50	19,415,015	24.27	323,878	1.67
	보전수입등	6,105,086	7.58	6,105,086	7.63	-	-
	내부거래-전입금	13,633,807	16.92	13,309,929	16.63	323,878	2.43

○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주요사업
계 (7)	80,564	80,013	55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49	1,149	-	변경없음
의료급여	7,585	7,352	233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243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10백만원
교통사업	4,619	4,400	220	안전환경조성(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65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10백만원 문발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45백만원 등
주차장관리	7,540	7,441	99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7백만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8백만원
공영개발사업	3	3	-	변경없음
폐수처리 사업	59,667	59,667	-	변경없음
폐기물 처리시설	0.4	0.4	-	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	0.3	0.3	-	변경없음

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변동사항 없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억원 증가한 1,796억 2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79,621	100	177,619	100	2,001	1.12
사업수익		51,342	28.58	51,342	28.90	-	-
	영업수익	46,177	25.70	46,177	25.99	-	-
	영업외수익	5,164	2.87	5,164	2.90	-	-
자본적수입		128,279	71.41	126,277	71.09	2,001	1.58
	자본잉여금수입	47,768	26.59	45,766	25.76	2,001	4.37
	유보자금	80,510	44.82	80,510	45.32	-	-
	기타자본적수입	1	-	1	-	-	-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① 사업예산 예비비 내부유보금 670백만원 감액

② 자본예산 2,671백만원 증액

·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공사 667백만원 증액

· 백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428백만원 증액

· 광탄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917백만원 증액

· 금촌 공공하수 처리시설 2차 증설 672백만원 증액

· 시설투자적립금 14백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79,621	100	177,619	100	2,001	1.12
사업 예산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51,192	28.50	51,192	28.82	-	-
	행정운영활동	2,127	1.18	2,127	1.19	-	-
	영업(사업) 외 활동	788	0.43	788	0.44	-	-
	예비비	500	0.27	1,170	0.65	△670	△57.26
자본 예산	하수관로 사업	6,272	3.49	5,604	3.15	667	11.90
	하수처리시설 사업	5,100	2.83	5,100	2.87	-	-
	하수도 정비 및 건설	48,366	26.92	46,347	26.09	2,018	4.35
	재무활동	54,272	30.21	54,287	30.56	△14	△0.02
	예비비	11,000	6.12	11,000	6.19	-	-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전 조성액 ⓐ	운용계획			변경후 조성액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증감ⓑ-ⓒ
합계	202,003	126	2,313	2,187	199,816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74,913	-	-	-	74,913	변경없음
식품진흥기금	423	-	-	-	423	변경없음
고향사랑기금	285	-	-	-	285	변경없음
남북교류 협력기금	3,823	-	-	-	3,823	변경없음
재난관리기금	13,175	-	-	-	13,175	변경없음
자활기금	2,116	-	-	-	2,116	변경없음
노인복지기금	2,083	-	-	-	2,083	변경없음
성평등기금	1,032	-	-	-	1,032	변경없음
체육진흥기금	5,224	126	2,313	△2,187	3,037	- 심학산 파크골프장 주차장 이전
청사건립기금	71,835	-	-	-	71,835	변경없음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21,198	-	-	-	21,198	변경없음
옥외광고발전기금	512	-	-	-	512	변경없음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894	-	-	-	1,894	변경없음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490	-	-	-	3,490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