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78호

〇 발 의 일 : 2026년 2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공공성을 확보하며, 시민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노동이사제 도입 목적 및 기본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2조)

〇 적용범위 및 대상기관 규정 (안 제4조 ∼ 제5조)

〇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요건 규정 (안 제6조 ∼ 제7조)

〇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규정 (안 제9조)

〇 신분보장 및 운영 관련 사항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0조 ∼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노동이사는 일반 노동자의 지위와 이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의 운영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