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법무과)

〇 의안번호 : 제8-980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Ⅲ」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〇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정책 기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조항 오류 수정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9조)

〇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및 안 제10조)

〇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인사 조처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6. 2. 6. ~ 2026. 2. 26.(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