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의안번호 : 제8-981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각각 정의(안 제11조)

- 100분의 50(납세의무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 100분의 25(그 다음 3년간)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6. 1. 23. ~ 2026. 2. 12.(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