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82호

〇 발 의 일 : 2026년 2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〇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파주시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인력난 및 열악한 작업환경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