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83호

〇 발 의 일 : 2026년 2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1인 기업은 규모가 작을 뿐 특정 아이디어와 지식ㆍ경험ㆍ창조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체임. 이에 체계적인 성장 전략 지원 및 육성을 통해 1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3조)

〇 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안 제4조 ∼ 제6조)

〇 심의위원회 (안 제7조)

〇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 제9조)

〇 시행규칙 (안 제10조)

‘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 심의 체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