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민생경제과)

〇 의안번호 : 제8-984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빌딩형 상가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단층형 상가 중심의 비상업지역 간 상권 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비상업지역 상권에 대한 행정 수요가 있음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도지역별로 지정 기준을 구분하고 비상업지역의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〇 현행 시장투어 이용 기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용 대상자 범위 산정에 있어 경직성이 존재하므로 파주시장과 시장관리주체가 탄력적으로 기준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현실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골목형상점가 정의 문구 정비(안 제2조제4호의2)

〇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구분 및 완화(안 제7조의5)

〇 시장투어 이용대상자 선정 기준 중 ‘1만원 이상 구매’ 규정 삭제 및 단서 조항 추가(안 제38조제1항)

〇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내 작성란 중 ‘토지면적’ 작성란 삭제 및 첨부서류 문구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1. 9. ∼ 2026. 1. 29(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용도지역별로 구분·완화하고, 시장투어 이용 기준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역 상권 구조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〇 다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 상권과 지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투어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