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에너지과)

〇 의안번호 : 제8-985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〇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확대 시책 수립(안 제3조)

〇 발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안 제4조)

〇 국가 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발전사업, 시범지역 지정 사업에 참여하거나 신청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〇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대상 규정(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2. 13. ∼ 2026. 3. 5.(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추진하려는 것임.

〇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농지 보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