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에너지과)

〇 의안번호 : 제8-986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함.

〇 이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및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

1) 발전소명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2호, 3호, 4호

2) 위    치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2호 :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42-1 등 28필지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 : 파주시 교하동 247-3 등 19필지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4호 : 파주시 산남동 660-1 등 9필지

소재지	용도	사업대상지	사업량	사업비	면적	사업시행자
탄현면 금승리 542-1 등 28필지	도로 구역	LG로 자전거도로	1MW	20억원	5,295㎡	파주도시공사
교하동 247-3 등 19필지	도로 구역	교하삼거리 -교하신교 자전거도로	1MW	20억원	3,723㎡	파주도시공사
산남동 660-1 등 9필지	도로 구역	지방도 358호선 산남동 도로 법면	1MW	20억원	9,394㎡	파주도시공사

3) 사업기간 : 설치일로부터 30년간

4) 사업내용

○ 사업비 : 60억원

○ 사업량 : 3MW

○ 사업시행자 : 파주도시공사

○ 도로점용 허가 : 2호, 3호기 허가 완료(4호기 ’26년 상반기 중 신청 예정)

- 허가기간 10년, 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10년 단위)

- 구조물 안전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5.   1. : 파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시비 40억원)

○ 2025.  12. ∼ 2026. 4. : 1호기(문산정수장) 착공 및 준공

○ 2026.   4. : 파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시비 35억원)

○ 2026.   5. ∼ 8. : 2호기 착공 및 준공

○ 2026.   7. ∼ 11. : 3호기 착공 및 준공

○ 2026.   8. ∼ 11. : 4호기 착공 및 준공

○ 2026.   9. : 파주도시공사 자본금 예산 추가 편성 및 증자(시비 35억원)

다.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전력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중소기업의 RE100 이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모델 제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및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〇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RE100 대응 및 지역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〇 다만, 사업기간이 30년이라는 장기간인 만큼 도로점용에 따른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와 원상복구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