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87호

〇 발 의 일 : 2026년 2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조리환경으로 인한 근골격계·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 위험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공기질 개선, 시설 보강, 건강검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안 제5조)

〇 급식실 환경개선 (안 제6조)

〇 조리실 공기질 관리 (안 제7조)

〇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검진 지원 (안 제8조)

〇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청 급식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시설 개선, 공기질 관리 및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급식실 안전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급식 운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