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88호

〇 발 의 일 : 2026년 2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사건 처리 절차 및 보호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파주시가 아동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〇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이 발생한 경우 아동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7조의2)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 발생 시 보호자에게 행정절차 관련 정보를 안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보 제공 범위와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사 공정성과 아동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