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89호

〇 발 의 일 : 2026년 2월 19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내용 (안 제5조)

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관련 내용 (안 제6조, 안 제7조)

〇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 (안 제9조, 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〇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