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90호

〇 발 의 일 : 2026년 2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관내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함 (안 제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들을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〇 다만, 추가로 포함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현황과 연령별 분포, 예산 소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홍보 및 안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