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91호

〇 발 의 일 : 2026년 2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함 (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