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993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정책 환경 변화와 중앙정부 인공지능(AI) 정책 수요(공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구성

〇 통합돌봄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증가에 따른 인력반영을 위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3. 주요 골자

〇 행정안전국 소관 ‘정보통신과’를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AI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 및 AI관련 사무를 이관함(안 제3조 및 제6조)

〇 파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함(1,862명 → 1,898명 / +36명)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6. 2. 25. ~ 2026. 3. 17.(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통신과’를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AI정책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AI 관련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과 기능이 재편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 정보통신과와 AI정책관 간 기능 차이, 직속기구로 두는 이유, 증원 인력의 직급별 구성 및 배치 계획, 전문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