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정보통신과)

〇 의안번호 : 제8-994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안 이유

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

〇 이에 파주시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지능정보화 목적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안 제1조)

〇 ‘클라우드컴퓨팅’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8호)

〇 그 밖의 정의되지 않은 용어 준용안 추가 (안 제2조제9호)

〇 파주시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환경 활성화 근거 추가 (안 제5조의2)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6. 2. 13. ~ 2026. 3. 5.(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능정보화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디지털 행정 전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