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아동과)

〇 의안번호 : 제8-995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폐지 이유

〇 당초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서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5. 7. 18. 제정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아동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6. 2. 6. ~ 2026. 2. 26.(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폐지조례안은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 안전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중복 규정을 해소하여 조례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타당성이 인정됨.

〇 다만, 조례 폐지에 따라 아동 안전 관련 사항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이행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