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996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정 이유

〇 연수단원을 정원 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및 단무장 위촉기간 규정을 조정하여 예술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연수단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〇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위촉기간 증가 및 단무장 위촉기한 삭제

(안 제7조제1항, 제2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6. 2. 13. ~ 2026. 3. 5.(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연수단원 채용 근거를 신설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및 단무장 위촉기간 규정을 조정하여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예술단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연수단원이 상임단원을 대체하는 단기 인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채용 취지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무장 장기 재직 시 인사 경직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