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평생교육과)

〇 의안번호 : 제8-997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정 이유

〇 파주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수준 높은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학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〇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계획 수립·시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4조)

〇 대학유치시민추진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기반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6. 2. 6. ~ 2026. 2. 26.(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대학 유치 촉진과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학 유치 및 관학협력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대학 유치 및 협력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 지원 규모,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