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평생교육과)

〇 의안번호 : 제8-998호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2. 제정 이유

〇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지원 자격 규정(거주지 요건 등)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파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파주시 인재 양성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장학금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을 각 호로 신설하여 구체화 및 확대(안 제5조제1항)

- 기존 파주시 주민 및 그 자녀의 거주 요건을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1호)

- 거주지와 관계없이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해소(안 제5조제1항제4호)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6. 2. 6. ~ 2026. 2. 26.(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지원 대상 자격을 구체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장학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6년 3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