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77		발의연월일	2026. 2. 27.
			공동발의자	목진혁,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포상 절차에 따라 운영 중인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함(안 제3조)

나.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에”를 “소속 공무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가사”를 “가족돌봄”으로 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소속 공무원에 -------------.
②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
1. 육아·질병·가사·노조전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1. ---------가족돌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삭 제>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