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6년 2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25일

☐ 제안이유

〇「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포상 절차에 따라 운영 중인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적용범위를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함 (안 제3조)

〇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6. 3. 5. ∼ 3. 11.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가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경제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2026년 3월 25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