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99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진아,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고령운전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지ㆍ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급가속·급출발 등 운전 미숙 사고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는 피해 규모가 커 체계적인 사전 예방 및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시급함.

○ 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및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안 제6조제1항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환수) ① ∼ ④ (생 략)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환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
<신 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신 설>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1. ∼ 3. (생 략)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 법령

□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운전자에 의한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기 위하여 차량에 설치되거나 차량 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동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 또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방지 장치 설치를 위한 기술자문, 안전성 검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선정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평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성능과 안전성, 고장률 및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설치한 고령운전자는 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올바른 사용법 및 페달 오조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구조·성능 및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2017. 1. 17., 2020. 2. 4., 2021. 4. 13., 2023. 9. 14., 2024. 1. 16.>

1.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2017. 1.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2017. 1. 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2. 4.>

⑥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 2. 4., 2020. 6. 9., 2024. 2. 1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7. 1. 17., 2020. 2. 4., 2023. 9. 14.>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0. 2. 4.>

⑪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20. 2. 4.>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2025. 10. 1.>

⑭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1. 에너지소비효율

2.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⑮ 제14항에 따른 성능 저하의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 9. 14.>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7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8. 16., 2023. 9. 14.>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7. 1. 17.]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400,000원 고령운전자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조금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65세 이상 파주시 고령운전자 인구 증가 추이

- 2026년 : 52,500명, 2027년 : 58,500명, 2028년 : 64,500명

2029년 : 70,500명, 2030년 : 76,500명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시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28,000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	(도비+시비)	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28,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시범사업 추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20명 선정)

○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예방 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노선관리팀장 김정은 담당자 송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