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손형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000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진아,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노후농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은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용 연한이 오래된 경유 사용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은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미흡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기 폐기 유도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규정 마련 (안 제5조)

라.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규정 (안 제6조)

마.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제한사유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바.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절차 및 사후관리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경유 사용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다만,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2. “폐기”란 농기계를 압축·절단·파쇄 등의 방식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기계의 생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면세유를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되거나 기대번호와 기종 등 확인 가능한 노후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파주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1. 생산연도가 오래된 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객관적 기준(연령, 경지면적 등)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제9조(폐기업소의 지정 등) 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제5조,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유 사용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의 조기 폐기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원

○ 조기 폐기 대상 농기계 확인 및 폐기업소 지정·관리 행정비용(경미, 기존 인력 활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산출내역: 2,500,000원×175대 = 437,500천원

※ 지원금 산정방식 : 기종별(트랙터, 콤바인)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라 차등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기준단가표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62,500	75,000	87,500	100,000	112,500	437,500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사업	재원	시비	62,500	75,000	87,500	100,000	112,500	437,500
	사업량(세대)		25	30	35	40	4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성근 농업기계팀장 원유태  담당자 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