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002		발의연월일	2026. 2. 13.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혜정, 박은주,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건강, 주거, 에너지 이용 등 생활 전반에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기후격차 해소 시책의 기본 방향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기후격차 실태조사 실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재정지원 규정 (안 제 7조)

마. 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사업 현황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로 인한 불평등 상황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개인ㆍ계층 간에 발생하는 건강, 주거, 에너지 이용, 생활 안정성 등의 불평등을 말한다.

2. “기후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ㆍ어민, 취약시설 거주자 등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4. “기후격차 해소”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 지원, 정책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후교육”이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후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기존 복지ㆍ안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격차 해소 시책의 기본 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기후격차 해소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불균형 완화

2. 기후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회복력 강화

3. 기존 폭염ㆍ한파, 복지, 보건, 주거 정책과의 연계

4.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지원

5.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노동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제5조(기후격차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후격차의 현황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결과는 기후격차 해소 관련 정책 수립 및 기존 지원사업의 보완ㆍ연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시민이 기후격차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격차 실태조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고, 폭염ㆍ한파 대응, 에너지, 주거, 보건 정책 등과 연계하여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보강, 차열시설 설치 등 지원

2.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3. 폭염ㆍ한파 대비 냉방ㆍ난방 물품 등 보호 물품 지원

4.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붙임		참고 사항(2026년 사업 현황)

• 파주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폭염·한파 대응사업 등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가 부재하여 사업 간 연계 및 체계화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파주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에너지바우처 사업

○ 사업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신청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읍면동) 수급자 선정→ (읍면동) 지원정보 발급기관 전달 → (한국에너지공단) 집행

○ (2025년) 13,504가구 발급 / 사용액: 3,843백만원(동하절기)

○ 바우처 지원금액

구 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 세대
총 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2026년 파주시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일반회계

사업부서	총 예산액(백만원)	지원대상	주요내용
기업지원과 등 13개 부서	8,671	장애인, 저소득층, 농업인 등	냉난방비 지원 등 37개 사업

※ 2026년 파주시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세부일반회계

연번	부서명	예산액(천원)	대상	사업내용
1	기업지원과	30,000	이동노동자	이동노동자(배달,택배 등)에게 쉄터를 제공하고 한시적(하•동절기)으로 생수,핫팩등 지원
2	에너지과	66,930	저소득층	에너지취약계층인 저소득가구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주거환경개선(150가구)
3	에너지과	57,500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혹서기에 취약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50가구)
4	에너지과	31,264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업장별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 및 에너지컨설팅물품 지급(멀티탭,실외기 커버)
5	에너지과	187,10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15개소)
6	에너지과	18,000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냉낭방기 교체(2,000천원/개소)(9개소)
7	안전총괄과	142,577	시민	폭염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료생수 제공(20개소)
8	안전총괄과	103,760	시민	경제취약계층 100% 지원, 소상송인 70%지원, 일반가입자 지원
9	안전총괄과	2,000,000	시민	폭염재난 예방을 위한 고정형 그늘막설치(100개)
10	안전총괄과	95,750	시민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소상공인, 농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11	안전총괄과	980,000	야당동2,3,4,일원	집중호우시, 통수능 부족과 주변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
12	안전총괄과	15,000	반지하주택 등	침수감지알람장치 설치(1개소)
13	노인장애인과	911,550	경로당	관내 경로당 냉난비 유형,면적별 차등지원(457개소)
14	노인장애인과	406,200	경로당	관내 경로당 냉난비 유형,면적별 차등지원(457개소)
15	노인장애인과	495,000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기초생활수급 저소득노인기구(3,300가구), 월동난방비 지원(가구 당 5만원X3개월)
16	노인장애인과	41,200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기초생활수습자에 대한 월동대책비(연1회, 4만원)지원(10,300명)
17	노인장애인과	252,785	장애인가구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생계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층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약684가구)
18	노인장애인과	5,640	장애인 거주시설 수급자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 수급자(141명)에 대한 월동대책비(연1회, 4만원)지원

19	노인장애인과	3,079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2개소) 공기청정기 월임대료 및 유지비지원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20	여성가족과	400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입소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월동대책비(연회1회, 4만원)지원
21	여성가족과	27,000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비 1회 지원(27개소)
22	보육아동과	290,100	어린이집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1회 정원대비 차등 지원
23	보육아동과	6,480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2개소)난방비 지원
24	보육아동과	2,560	아동양육시설입소아동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월동대책비(연회1회, 4만원)지원
25	건강증진과	24,000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을 통해 온열,한랭질환 예방물품지원
26	허가총괄과	60,000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한 주택	기밀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등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6세대)
27	기후위기대응과	200,000	시민	탄소중립 정책지원 및 기후•환경•탄소중립 교육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28	기후위기대응과	55,066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법정미만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331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시설개선(결로제거 등)
29	농업정책과	20,623	농업인	기상이변 대비 고추재배전용비닐하우스 지원
30	농업정책과	1,074,191	농업인	이상기후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보험지원(76개 품목)
31	농업정책과	23,200	농업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냉해 예방시설(열풍 방산팬) 설치지원
32	농업정책과	2,601	농업인	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농작물 복구비 지원
33	동물관리과	731,750	축산농가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등으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원
34	동물관리과	27,000	축산농가	폭염시작전 축산농가에 면역증강제 지원
35	도시농업과	20,000	고령농업인	극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취약 고령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 및 교육, 물품 지원
36	기술보급과	232,000	미래농업시험포장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를 위한 스마트온실 시설 설치
37	기술보급과	31,000	농업인	고온기 햇빛 차단을 위한 일조차단페인트, 차단망 등 일조피해 저감 지원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기후격차 실태조사)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후격차 실태조사 용역비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후격차 실태조사 용역비: 55,000천원

- 인건비: 40,176천원 (용역기간 120일)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적용

- 경비: 3,283천원 (유인물비, 여비 등 포함)

- 일반관리비 등: 6,541천원

- 부가세: 5,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	55,000	-	-	-	55,000
기후격차 실태조사	-	55,000	-	-	-	5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탄소중립팀장 심재구,  담당자 문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