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003		제출연월일 : 2026. 3. 1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천원택시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시민 만족도가 높아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운행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 대중교통 부족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택시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운행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현재 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내에서도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각지대가 다수 있어 운행지역 요건을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또한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사안별로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천원택시 운행지역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관련 (안 제3조 및 안 제7조)

다.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관련 (안 제11조)

라. 천원택시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5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2. 13. ∼ 3. 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6.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운행지역)”을 “(운행지역의 선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지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천원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마을 읍ㆍ면ㆍ동장이나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마을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의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3호 단서 중 “위원회”를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을 “시의 택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을 “심의ㆍ의결”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천원택시 이용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버스정책과 (☏940-5291)
입안자	버스정책과장	박 한 수
	택시화물팀장	함 병 찬
	담 당 자	강 수 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운행지역)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마을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조(운행지역의 선정 및 해제) ① -------------------------------------------------------------------------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일부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마을	3. 그 밖에 지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천원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마을 읍ㆍ면ㆍ동장이나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마을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의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방법) 천원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운행방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 -----------------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 기능)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이나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천원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 시의 택시업무 담당국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회의) ① --------------------------------- 심의ㆍ의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천원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한 회당 천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천원택시 이용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천원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관계법령발췌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5. 7.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7. 20.>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천원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한 회당 천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천원택시 지원 사업은 천원택시 운행구간을 선정하고 요금을 책정한 후 택시이용자가 부담하는 천원 외에 발생하는 택시요금을 재정지원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연간 예산총액 계획 후 우선순위 마을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 (계획) 당해연도 예산의 15% 이내 증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

- (지원대상 확대) 선정된 우선순위별로 연차별 순차적 지원

※ 우선순위 선정: 2025년 천원택시 운행 활성화 용역 및 2025년 8월 기준 수요조사 참고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148	1,400	1,500	1,400	1,700	7,148
천원택시 지원 사업	국비	524	700	750	700	850	3,524
	시비	624	700	750	700	850	3,624

다. 재원조달방안: 2026년 국비지원 요청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6년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본예산에 준하여 확정내시함.

※ 천원택시 확대 추진경과

시행연도	2019. 4	2019. 9	2020. 11	2021. 10	2023. 4	2024. 7	2026. 4
마을갯수	14개	30개	46개	52개	57개	63개	66개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택시화물팀장 함병찬  담당자 강수아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 제7조제1항 현행대로 유지

구분	입법예고 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7조 제1항 제2호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1. (생 략) 2.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외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그 밖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이 가능하므로 제1항제3호와 같이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조항대로 유지하고자 함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3.29 조례 제1493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천원택시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원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파주시 브랜드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택시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통·리장을 말한다.

4. “콜택시 대표”란 브랜드콜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마을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결정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는 마을

3. 시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일부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마을

제4조(이용대상) 천원택시의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마을 주민으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운행방법) 천원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천원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이 천원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2.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면·동 소재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 관할 내 소재지로 한다.

3.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그 밖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지역 의 마을대표자나 읍·면·동장의 신청을 받아 심의·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나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천원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3. 택시운수업 종사자

4. 통·리장 협의회 대표

5.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표

6. 콜택시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13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천원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한 회당 천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콜택시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천원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원택시 운행 운수종사자와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천원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브랜드콜센터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콜택시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의 형식적·내용적 적정성 여부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운행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콜택시 대표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 또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3.29. 조례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0> 생략

<71>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81> 생략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07
정 책 명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당자명	강수아		전화번호	031-940-48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1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버스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버스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관리번호	2026-4
자치법규명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버스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지방행정주사 강수아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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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 당	팀장 함병찬	담당자 강수아
3. 관련법령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5조의2
4. 주요골자	○ 천원택시 운행지역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관련 (안 제3조 및 안 제7조) ○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관련 (안 제11조) ○ 천원택시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지원대상 우선순위의 체계적 선정과 운행지역 요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