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004		제출연월일 : 2026. 3. 1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안 제2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상업등기법」 제15조

○ 「상업등기규칙」 제2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2. 6 ∼ 2.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6.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 940-4601
입 안 자	농업정책과장	남 명 우
	농식품지원팀장	김 상 희
	담 당 자	한 미 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25.07.18 조례 제22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 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사업

2.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사업

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생화 사용촉진 등) 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시장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우수화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화원에 대하여 지역화훼산업체의 생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2025. 7. 18.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 당	팀장 김상희	담당자 한미래
3. 관련법령 등	○ 「상업등기법」 제15조 ○ 「상업등기규칙」 제26조
4. 주요골자	○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안 제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상업 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2
자치법규명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농업8급 한미래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 1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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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01
정 책 명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한미래		전화번호	031-940-460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1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농업정책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