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999

〇 제 출 일 : 2026년 2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 고령운전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지·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급가속․급출발 등 운전 미숙 사고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는 피해 규모가 커 체계적인 사전 예방 및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시급함

〇 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및 차량 안전운전 보고 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〇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6. 3. 5. ~ 2026. 3. 1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65세 이상 파주시 고령운전자 인구 증가 추이

- 2026년 : 52,500명, 2027년 : 58,500명, 2028년 : 64,500명

2029년 : 70,500명, 2030년 : 76,500명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시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28,000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	(도비+시비)	8,000	80,000	80,000	80,000	80,000	328,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임

〇 고령운전자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선제적인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조성과 시민 안전 증진에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과 관련하여 성능기준 및 지원 대상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전 구체적인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