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1000

〇 제 출 일 : 2026년 2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 제정이유

〇 노후 농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은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함

〇 사용 연한이 오래된 경유 사용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은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미흡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기 폐기 유도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1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규정 마련 (안 제5조)

〇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규정 (안 제6조)

〇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제한사유 규정 (안 제7조~제8조)

〇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절차 및 사후관리 (안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6. 3. 5. ~ 2026. 3. 1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사업

- 산출내역: 2,500,000원×175대 = 437,5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62,500	75,000	87,500	100,000	112,500	437,500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사업	재원	시비	62,500	75,000	87,500	100,000	112,500	437,500
	사업량(대)		25	30	35	40	4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되며 농업인의 안전 확보 및 농작업 효율증대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물량 및 대상 기종별 감축 대비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