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최창호, 이혜정, 박은주,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1001

〇 제 출 일 : 2026년 2월 19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 제정이유

〇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표면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및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〇 이를 통해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물순한 회복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물환경을 보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〇 물순환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책무(안 제3조)

〇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내용(안 제6조, 안 제8조)

〇 파주시 물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안 제10조~제13조)

〇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조치 내용(안 제14조~제16조)

〇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 및 설치 권고 내용 등(안 제18조~제2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6. 3. 5. ~ 2026. 3. 1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물순환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 227,000천원

- 기본계획 : 200,000천원/회(용역기간 12개월)

- 실천계획 추진성과 평가 : 2,000천원/년

- 위원회 운영비 : 4,200천원/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4,200	204,200	6,200	6,200	6,200	227,000
물순환촉진 기본계획			200,000				200,000
실천계획 추진성과 평가				2,000	2,000	2,000	6,000
위원회 운영	수당	3,200	3,200	3,200	3,200	3,200	16,000
	사무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파주시의 물순환 체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단순한 물관리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도시 침수 예방 및 환경 개선까지 포괄하는 정책적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우선 적용을 권고하고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도시화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저영향개발 기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반영 기준이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이나 지침 등을 명확히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