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1002

〇 제 출 일 : 2026년 2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 제정이유

〇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건강, 주거, 에너지 이용 등 생활 전반에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〇 이에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기후격차 해소 시책의 기본 방향 규정(안 제3조~제4조)

〇 기후격차 실태조사 실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규정(안 제5조~제6조)

〇 재정지원 규정(안 제7조)

〇 기후교육의 운영 및 지원(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6. 3. 5. ~ 2026. 3. 1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기후격차 실태조사 용역비 55,000천원

- 인건비: 40,176천원 (용역기간 120일)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적용

- 경비: 3,283천원 (유인물비, 여비 등 포함)

- 일반관리비 등: 6,541천원

- 부가세: 5,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	55,000	-	-	-	55,000
기후격차 실태조사	-	55,000	-	-	-	55,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〇 특히,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또한, 기존의 보건·복지 지원체계에 ‘기후 위기’관점을 결합하여, 야외 노동자, 농․어민, 취약시설 거주자 등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상들을 포괄함으로써 파주시 행정 서비스의 포용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