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〇 의안번호 : 8-1003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 개정이유

〇 천원택시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시민 만족도가 높아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운행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〇 대중교통 부족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택시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운행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현재 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내에서도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각지대가 다수 있어 운행지역 요건을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〇 또한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사안별로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천원택시 운행지역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관련(안 제3조 및 안 제7조)

〇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관련(안 제11조)

〇 천원택시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6. 2. 13. ~ 2026. 3. 5.(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천원택시 지원사업 7,148백만원

- 연간 예산총액 계획 후 우선순위 마을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 (계획) 당해연도 예산의 15% 이내 증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

․ (지원대상 확대) 선정된 우선순위별로 연차별 순차적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148	1,400	1,500	1,400	1,700	7,148
천원택시 지원 사업	국비	524	700	750	700	850	3,524
	시비	624	700	750	700	850	3,624

※ 천원택시 확대 추진경과

시행연도	2019. 4	2019. 9	2020. 11	2021. 10	2023. 4	2024. 7
마을갯수	14개	30개	46개	52개	57개	63개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천원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운행 지역 선정․해제 기준과 위원회 기능 등 운영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〇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천원택시 수요와 시민들의 확대 요구 등을 반영하여 천원택시 운행지역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완적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운행지역이 확대될 경우 농어촌버스를 포함한 기존 대중교통 체계의 이용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특히,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를 비롯한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 대부분 버스 교통이 시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천원택시 이용 증가로 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할 경우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

〇 따라서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확대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체계와의 관계, 버스 이용 수요 변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체계의 통합․연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신설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이라는 조항은 자칫 포괄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선정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마을 간 형평성 논란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의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이동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제 전 대체 교통수단 검토나 유예 기간 설정 등 면밀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및 조례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