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〇 의안번호 : 8-1004

〇 제 출 일 : 2026년 3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6년 3월 18일

☐ 개정이유

〇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

☐ 주요내용

〇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안 제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6. 2. 6. ~ 2026. 3. 26.(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업등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용어인 “법인등기부등본”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〇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현행화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및 조례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3월 2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