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13		발의연월일	2026. 6.
			발 의 자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전면 정비함에 따라, 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체계에 맞게 조문 순서를 재배열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사무기구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제명 변경(안 제명)

○ 목적 조항 약칭 및 분장사무 내용 삭제(안 제1호)

○ 조직체계에 따라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조항 순서 변경(안 제4호, 5호)

○ 사무분장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 5호)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붙임

5. 입법예고 : 해당 없음(붙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제5조와 제4조로 하며,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 본문 중 “파주시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2조(직무) 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두되, 그 구체적인 배치 등은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전문위원) (현행 제5조와 같음)
제5조(전문위원) (생 략)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따로 파주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규칙----------.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붙임2		입법예고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