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14		발의연월일	2026. 6.
			발 의 자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전문위원 및 하부조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 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전문위원의 분장사무 사항(안 제3조)

○ 의정팀장의 분장사무 사항(안 제4조)

○ 의사팀장의 분장사무 사항(안 제5조)

○ 의정홍보팀장의 분장사무 사항(안 제6조)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지원업무에 관한 자치지원팀장 및 도시지원팀장의 분장사무 사항(안 제7조)

○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 사항(안 제8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붙임

5. 입법예고 : 해당 없음(붙임)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자치지원팀장, 도시지원팀장을 둔다.

② 팀장은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5.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서류 확인 및 답변서 작성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지원

7.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8.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 및 의회업무에 대한 사항

제4조(의정팀장) 의정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다른 팀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사팀장)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5. 청원의 접수, 분류 및 처리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7. 그 밖의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홍보팀장) 의정홍보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정책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제공 총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보 등 정기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

6. 의회관련 홍보자료의 수집

7.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8. 기타 의정홍보와 관련된 사항

제7조(자치지원팀장·도시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과 도시지원팀장의 분장사무는 관련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지원업무로 한다.

제8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인사청문 관련 자료 분석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7. 국제교류·협력 및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1.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붙임2		입법예고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