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검 토 보 고	제2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안 건 명

-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제 출 자 : 파주시장

3. 제 출 일 : 2026. 6. 8.(월)

4.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검토경위

- 2026년 6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득하위 70% 시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제안설명을 거쳐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편성 배경

○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2. 총 규 모

○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4,727억 2,895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4,202억 755만 8천원 대비 525억 2140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2,472,728	2,420,207	52,521	2.2
일반회계		2,072,863	2,020,342	52,521	2.6
특별회계		399,865	399,865	-	-
	기 타 (7)	80,564	80,564	-	-
	공기업 (2)	319,301	319,301	-	-

Ⅱ		일반회계 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 증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자체수입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59억원 감액 편성된 지방교부세 일부를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국고보조금등이 420억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이 52억원 증액되었음.

○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2,072,863	100	2,020,342	100	52,521	2.6
자체수입		511,693	24.7	511,693	25.3	-	-
	지 방 세	432,192	20.9	432,192	21.4	-	-
	세외수입	79,501	3.8	79,501	3.9	-	-
이전수입		1,378,677	66.5	1,326,156	65.7	52,521	4.0
	지방교부세	304,352	14.7	299,100	14.8	5,252	1.8
	조정교부금	160,000	7.7	160,000	7.9	-	-
	국고보조금	723,899	34.9	681,882	33.8	42,017	6.2
	도비보조금	190,426	9.2	185,174	9.2	5,252	2.8
보전수입 등		182,493	8.8	182,493	9.0	-	-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 감 (A-B)	%
합 계	2,072,863	100	2,020,342	100	52,521	2.6
일반공공행정	132,617	6.4	132,617	6.5	-	-
공공질서 및 안전	27,974	1.3	27,974	1.4	-	-
교육	36,202	1.8	36,202	1.8	-	-
문화 및 관광	98,797	4.8	98,797	4.9	-	-
환경	137,236	6.6	137,236	6.8	-	-
사회복지	988,664	47.7	936,143	46.4	52,521	5.6
보건	43,697	2.1	43,697	2.1	-	-
농림해양수산	81,228	3.9	81,228	4.0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3,861	4.0	83,861	4.2	-	-
교통 및 물류	179,430	8.7	179,430	8.9	-	-
국토 및 지역개발	74,433	3.6	74,433	3.7	-	-
예비비	10,000	0.5	10,000	0.5	-	-
기타	178,724	8.6	178,724	8.8	-	-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복지지원부서에서 추진 중이며,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의 증액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

3.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지방교부세 52억원 증액

- 지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파주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를 감액 내시에 따라 159억원 감액시킨 바 있음.

- 당시 검토했던 바와 같이 파주시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 받아 매년 지방교부세의 증액이 있었던 상황으로, 최근 내려온 지방교부세의 감액 내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감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성장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잠정적인 불안 요소로 판단될 수 있었음.

- 따라서 이번 지방교부세의 일부 증액이 중앙정부에서 파주시에 대한 판단 변화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경제 성장 및 세수 증대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파주시의 단순한 낙관적인 전망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

○ 성립전 예산 472억원과 시비 매칭분 52억원에 대한 예산 편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성립전 추경반영	52,521	47,269	42,017	5,252
추 경		5,252			5,252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된 국비 420억원과 도비 52억원에 대한 추경 반영과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 비용인 52억원을 포함하는 사항임.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재 53.9% 집행 중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 편성 이후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세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