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6년 6월  5일

〇 회 부 일 : 2026년 6월 15일

☐ 제안이유

〇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추가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문화·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환경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문화환경위원회 신설 및 위원 정수 규정 마련(안 제2조)

〇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규정 정비(안 제3조)

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 및 그에 따른 전문위원 정원 증원에 따라 추가 상임위 구성이 가능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신설 사항을 규정하고, 각 상임위별 소관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기존 조문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이며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말까지’인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되는 위원의 경우 그 임기 개시가 늦어질 수 있어 임기 1년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6년 6월 15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