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6년 6월  5일

〇 회 부 일 : 2026년 6월 15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전면 정비함에 따라, 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체계에 맞게 조문 순서를 재배열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사무기구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목적 조항 약칭 및 분장사무 내용 삭제(안 제1호)

〇 조직체계에 따라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조항 순서 변경(안 제4호, 5호)

〇 사무분장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 5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는 정책지원관 설치 근거 외에도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파주시의회 사무국의 직제와 사무분장은 해당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각 직제와 사무분장이 명시되고 있음.

따라서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 사항을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명시하는 이번 개정 사안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〇 그 외에 정원, 정수라는 용어를 정원으로 통합하고, 약칭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재 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있어 타당성이 인정됨.

2026년 6월 15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