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9-23		발의연월일	2026. 7. 1.
			발 의 자	김선미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이진아, 이혜정 오은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설계, 취업·재취업, 평생학습 및 사회참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중장년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 제6조)

마. 경비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7. 3. ∼ 7. 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재도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재도약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중장년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주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되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 생애설계 및 경력설계 교육ㆍ상담 지원

2.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지원

3. 중장년 취업ㆍ재취업ㆍ창업 지원 및 정보 제공

4. 중장년 심리상담, 관계회복 등 정서ㆍ사회적 지원

5.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6. 중장년 건강증진,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

7. 중장년 학습동아리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법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중장년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김지숙  평생학습팀장 윤해영  담당자 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