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도서관 조직개편 후 분리되어 있던 정책추진 부서와 시행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를 삭제하고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일몰 사업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몰사업 삭제(안 제2조제1호)

○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수정 및 삭제(안 제3조제1항, 제9조 ∼ 제15조)

○ 상위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3조제2항제3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도서관법」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6. 6. 5. ~ 2026. 6.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6. 7. 3.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독서캠핑장, 독서열차”를 “독서캠핑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하여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하여”로, “시행해야 한다”를 “시행해야 하며,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소관 부서		중앙도서관 ☏ 940-5642
입안자	중앙도서관장	구 자 정
	도서관정책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송 영 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독서시설“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ㆍ외부적인 공간(도서관, 독서캠핑장, 독서열차 등)을 말한다.	1. ---------------------------------------------------------------------------------------- 독서캠핑장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 위하여 -------------------------------------------------------------------------------------------- 시행해야 하며,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문화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이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삭 제>
제1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삭 제>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관계법령발췌서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정) 2010.10.08 조례 제 899호

(일부개정) 2026.04.23 조례 제24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시설"이란 파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외부적인 공간(도서관, 독서캠핑장, 독서열차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독서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독서시설 중 독서캠핑장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 12. 23.>]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 12. 23.>]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 12. 23.>]

제5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 12. 23.>]

제6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시행)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 12. 23.>]

제7조(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 12. 23.>]

제8조(독서진흥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 독서행사, 강연회,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 12. 23.>]

제8조의2(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ㆍ산하기관이 공모 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3. 민간단체, 출판ㆍ서점 또는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행사가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독서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출판 분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와 연계하여 지역 도서관, 학교, 출판ㆍ서점 및 독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3]

제9조(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 12. 23.>]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교육·출판·도서관·문화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12. 23.>]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 12. 23.>]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12. 23.>]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이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 12. 23.>]

제1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12. 23.>]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 12. 23.>]

제16조(시설사용료) 독서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제1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가. 파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성수기는 제외한다)

3.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제18조(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독서시설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제1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 12. 23.>]

제2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6. 12. 2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6.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4. 23.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시설사용료(제15조 관련)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26
정 책 명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중앙도서관
	담당자명	이지은		전화번호	031-940-56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중앙도서관)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중앙도서관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26
자치법규명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중앙도서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사서7급 이지은
평가결과 통지일	2026. 5.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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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