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제명 및 조문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및 분야 추가(안 제18조제1항, 제3항)

○ 도서관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변경 (안 제20조제1항)

○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규정 정리(안 제25조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도서관법」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도서관법」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6. 6. 5. ~ 2026. 6.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6. 7. 3.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계·교육계”를 “문화계·교육계·출판계”로, “주민”을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분기별 1회”를 “연 2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자원봉사자에 대한”으로, “실비를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를 “실비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26조 중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소관 부서		중앙도서관 ☏ 940-5642
입안자	중앙도서관장	구 자 정
	도서관정책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송 영 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운영----------------------------------.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성) ① ------------------------------------------------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과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전문가, 파주시의회 의원,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 인사 및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문화계·교육계·출판계 -------------------------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회의) ① --------------------------------------------------- 연 2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확대로 도서관의 효과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 ① ------- 시민참여 --------------------------------------------------------------------.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 실비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 관리·운영 -------------------------------------------------------------------------.

□ 관계법령발췌서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27
정 책 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중앙도서관
	담당자명	이지은		전화번호	031-940-56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중앙도서관)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중앙도서관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27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중앙도서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사서7급 이지은
평가결과 통지일	2026. 5.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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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