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김선미 의원

〇 의안번호 : 9-23

〇 발 의 일 : 2026년 7월  1일

〇 회 부 일 : 2026년 7월 13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설계, 취업·재취업, 평생학습 및 사회참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중장년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 제6조)

〇 경비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6. 7. 3. ∼ 7. 9. (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파주시민의 재도약을 위한 각종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〇 중장년층은 은퇴·고용 불안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 고령층의 부모님과 청년층의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 청년·노인 정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자립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생애설계, 취업·창업, 지역참여, 학습동아리 지원 등 중장년의 생애 전환기 수요를 폭넓게 포괄하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〇 단,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경기도 등 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대상·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유관 기관의 기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 간 역할 분담 또는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7월 21일

문화환경전문위원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