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〇 의안번호 : 9-20

〇 제 출 일 : 2026년 7월  9일

〇 회 부 일 : 2026년 7월 13일

☐ 개정이유

〇 도서관 조직개편 후 분리되어 있던 정책추진 부서와 시행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를 삭제하고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일몰 사업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몰사업 삭제(안 제2조제1호)

○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수정 및 삭제(안 제3조제1항, 제9조 ∼ 제15조)

○ 상위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3조제2항제3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6. 6. 5. ~ 2026. 6. 25.(20일간)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도서관 조직 개편으로 정책추진 부서와 시행부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상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통합하며, 일몰된 사업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〇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를 통합하는 것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통해 권고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위원회의 중복을 막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단, 안 제3조제1항에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전 관련 협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되고 결과보고의 의무만 남게 되는데, 종합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7월 21일

문화환경전문위원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