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9-24		제출연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정영업소 및 자재창고, 도내영업소 (김포방향, 파주방향)의 위치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하여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농림부 규정)되어 영업소 건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토지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 요소를 해소하고 영업소 및 자재창고 신축을 통해 안정적인 고속도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계획의 개요

○ 사업명 : 경기도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
- 운정영업소 및 자재창고, 도내영업소(김포방향, 파주방향)

○ 위  치

- 운정영업소 및 자재창고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1523-1번지 일원

- 도내영업소(김포방향)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468-7번지 일원

- 도내영업소(파주방향)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478-10번지 일원

○ 면  적 : 6,200㎡

- 운정영업소 및 자재창고 : 3,550㎡

- 도내영업소(김포방향) : 1,000㎡

- 도내영업소(파주방향) : 1,650㎡

○ 주요시설 : 영업소(사무실), 자재창고 보행도로, 주차장, 도로 등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 사업기간 : 2026년~2027년

□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6,200	-	6,200	100.0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증)	6,200	-	100.0
농 림 지 역		6,200	감)	-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1523-1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관리 지역	3,550	100% 이하	▪고속국도 제400호선 설치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운정영업소 및 자재 창고)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468-7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관리 지역	1,000	100% 이하	▪고속국도 제400호선 설치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도내영업소 (김포방향))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478-10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관리 지역	1,650	100% 이하	▪고속국도 제400호선 설치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도내영업소 (파주방향))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 결정(변경)

1)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05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탄현면 갈현리 1507 일원	123,365	감)3,550	119,815	국토부고시 제2019-242호 (2019.5.20.)	운정 나들목
변경	304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월롱면 도내리 477-8일원	116,813	감)2,650	114,163	국토부고시 제2019-242호 (2019.5.20.)	도내 나들목
신설	A	광장	교통광장 (주요시설광장)	탄현면 갈현리 1523-1번지 일원	-	증)3,550	3,550	금회	운정 나들목
신설	B	광장	교통광장 (주요시설광장)	월롱면 도내리 468-7번지 일원	-	증)1,000	1,000	금회	도내 나들목
신설	C	광장	교통광장 (주요시설광장)	월롱면 도내리 478-10번지 일원	-	증)1,650	1,650	금회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05	광장	▪위치 : 탄현면 갈현리 1507 일원 ▪변경 : 123,365㎡ → 119,815㎡ (감 3,550㎡)	▪고속국도 제400호선 설치 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운정 영업소 및 자재창고, 도내 영업소(김포, 파주))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 및 신설
304	광장	▪위치 : 월롱면 도내리 477-8일원 ▪변경 : 116,813㎡ → 114,163㎡ (감 2,650㎡)
A	광장	▪위치 : 탄현면 갈현리 1523-1번지 일원 ▪신설 : 3,550㎡
B	광장	▪위치 : 월롱면 도내리 468-7번지 일원 ▪신설 : 1,000㎡
C	광장	▪위치 : 월롱면 도내리 478-10번지 일원 ▪신설 : 1,650㎡

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운정영업소 및 자재창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 도내영업소(김포방향, 파주방향)

<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 추진경위

○ 2009. 06. : 예비타당성 조사

○ 2011. 11. : 타당성 조사

○ 2014. 12. : 기본설계 완료

○ 2018. 03. : 김포∼파주간 실시설계

○ 2017. 08. : 실시설계 완료

○ 2019. 02. : 공사착공 (김포~파주 1, 3~5공구)

○ 2019. 05. : 도로구역 결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42호]

○ 2020. 04. : 도로구역 (1차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1호]

○ 2020. 04. : 공사착공 (김포~파주 2공구)

○ 2021. 01. : 도로구역 (2차 변경)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21-39호]

□ 부서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사업계획서: [붙임1]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사업시행자 자체조달)

□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 주민의견청취 기간 : 2026. 03. 11. ∼ 03. 25.(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