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파     주     시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9-21		제출연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2026년 1월 리비교 간접비 소송 판결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 예산액 : 819,682천원

○ 집행액 : 819,681천원 [시비 100%]

○ 예비비 사용 : 819,681천원

○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내역	금액	비고
리비교 간접비 소송 판결금 지급	819,681	2026. 2월 집행

○ 예비비 사용 이유

- 2026. 1월 간접비 소송에서 패소하고, 원고측의 판결금 요구 및 강제집행 의사에 따른 시금고 압류가 우려되어 2026. 2월 예비비 편성, 판결금 및 이자를 즉시 집행함

□ 추진경과

○ 2023. 12.  8. : 간접비 추가 청구 민원 제기[시공사 → 파주시, 11억원]

○ 2023. 12. 28. : 리비교 준공

○ 2023. 12. 29. : 공사대금(준공금) 최종 지급

○ 2024.  2. 22. : 간접비 청구 관련 사전 검토 및 법률 자문

○ 2024.  3.  4. : 원고 소 제기 [03. 11. 도달]

○ 2024.  4. 15. :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제출

○ 2024. 10. 11. : 최초 변론기일

○ 2024. 11. 15. : 2차 변론기일

○ 2025. 01. 14. : 감정인 지정

○ 2025. 04. 04. : 3차 변론기일

○ 2025. 07. 03. : 감정인 감정 완료(892백만원)

○ 2025. 09. 26. : 4차 변론기일

○ 2025. 11. 21. : 5차 변론기일

○ 2026. 01. 09. : 선고(파주시 패소, 714백만원감정가의 80%)

○ 2026. 02. 04. : 예비비 편성

○ 2026. 02. 10. : 예비비 집행[판결금 : 713,531천원, 이자 : 106,150천원]

□ 참고자료

○ 리비교 간접비 소송 대응방안 및 예비비 사용건의

○ 소송대리인 의견서

소관 부서		하천관리과 (☏940-2991)
입안자	하천관리과장	류 기 섭
	하천시설팀장	최 소 화
	담 당 자	이 정 훈

참 고 1		리비교 간접비소송 대응방안 및 예비비 사용건의

참 고 2		소송대리인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