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7일 (화)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파주시 직재 개편에 따라 환경시설 업무가 사회산업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되어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에 기금관리 공무원과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기금관리 공무원 조례중 기금운용관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 “수도

환경사업소장”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 위원은 당연직으로 “사회

산업국장”을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위원회 간사는 “환경보호 과장”을

“운영과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제11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999. 3. 1 제정 시행하면서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 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 지난 2004. 4. 20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분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사회산업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행정기구가 개편 된지 7개월이 지난 현재 정례회시 지연 제출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과 아울러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의 촉구 및 반성과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변화된 업무처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