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7일 (화)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 제안이유

개방화시대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첨단과학영농으로 지역   농산물 특산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로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이 2004. 4. 29 신축 개관하여 현대화된 새로운 첨단   과학영농시설 및 가축질병 진단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농업과학교육관 : 농업새기술제공 및 첨단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도․농    교류의 중심적 역할

- 과학영농시설 :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 해주는 중심의 기능

○ 파주시과학영농시설의 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교육 실시

- 시설운영에 대한 시설별 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을 배치토록 함

○ 파주시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위한 촉탁수의사 위촉방법, 위촉기간, 해촉사유   및 수당과 여비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 가축질병진단실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13조, 제14조)

○ 가축질병진단실의 근무방법 및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16조, 제17조)

□ 검토의견

○ 개방화시대에 21세기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첨단과학영농으로 지역 농산물 특산화 등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  파주시과학영농시설설치운영조례(‘96.3.1) 및 농축산과 소관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2000.9.25)를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소관 국유재산이던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및 건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받은 위치에 지난 2004. 4.29 신축 건립한 농업과학교육관내에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반영된 조례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내지 제6조의 과학영농기술 기능을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8개분야의 첨단 시설로 새농업기술 보급과 농업정보제공으로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도․농 교류의 중심적 역할과 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   안 제7조의 가축질병진단실은 가축질병의 조사연구 및 가축전염병의 예찰과 진료,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 촉탁수의사 위촉․임무․해촉사유 등 상세히 기술되어 특이사항은 없으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이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2004년도 본예산은 약 1억 9천만원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다소 적은 예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 과학관 시설별로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충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부칙 제2항에 기 위촉된 촉탁수의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음.

【 농업과학 교육관 추진현황】

○ 위        치 : 파주시 아동동 91-6외 2필지

○ 사   업   량 : 596평(지하1층, 지상3층)

- 지상1층 : 조직배양실, 식물종합병원, 토양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 지상2층 : 지역 농특산물, 조리가공 체험실, 농업정보실

- 지상3층 : 도․농교류 교육장

-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700, 도비 1,000, 시비 1,300)

○ 기        간 : 2001. 2～2004.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