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7일 (화)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 제안이유

○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도,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등의 공사로   함(안 제3조)

○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   소통 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의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함(안 제7조)

○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   시행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최근 교통량 증가로 도로확․포장공사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7.20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교통관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경기도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령 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하택지개발 및 LG․Philips 등 당해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과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시간적, 공간적 교통소통 저해요인 등을 사전예방하고자 우리시 여건에 맞게 반영된 조례로서

○ 안 제3조 적용대상을 도로의 신설․개설 및 유지관리․부속물 공사와 지하도 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가스관등의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되는 각종공사로 세분화 하였고 안 제4조는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위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제출의무 및 공사시행자의 도로점용 시간의 조정,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등에 대한 조치의무토록 규제하였고

○ 안 제5조는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 결과통보 의무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시민편익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안 제6조는 전문회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토록 반영됨

○ 동 조례표준안이 경기도에서 지난 5월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례회까지 지연된 사유와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제출 건수 및 안 제11조의 시정명령기간을 어느정도 부여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이 요구됨.

【 도로 굴착 현황】

구 분	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	기타
계	579	430	44	19	69	7	10
2002	206	157	14	5	30	-	-
2003	165	122	13	6	18	5	1
2004	208	151	17	8	21	2	9

【 도 로 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93.3.10, 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 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70.8.10]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 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 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개정 66. 8.3, 70. 8.10, 95. 12.6>

②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   지역의 일반 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개정 66. 8.3, 70. 8.10,   93. 3. 10, 94. 12. 22, 95. 12. 6>